- 신용카드 발급 도와주겠다고 속여 청각장애인 명의
수천만 원 대출금 편취 -
□ 부천원미경찰서(서장 정승용)는
청각언어장애 1급의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발급 등을 빌미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신분 서류, 은행 통장 등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수천만 원을 편취한 무등록 장애인 단체의 사무장 이00(36세, 남)을 사기 및 사문서위조등 혐의로 구속하였다.
○ 조사결과 이00는 경기도 부천에서 무등록 청각장애인 단체의 사무장으로 활동하며 청각언어장애 1급 피해자(김00, 46세, 남)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알아봐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출계약에 필요한 피해자의 통장과 서류 등을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부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등 2014. 10.부터 2015. 1.까지 총 5건, 5600여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챘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6대를 개통하여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명의 SUV 차량을 출고하여 대포차로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00는 경찰조사에서 대출 관련한 사실을 사전에 수화로 설명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고 현재 확인되지 않는 대출 브로커에게 자신도 속았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다.
○ 이00의 이러한 범행으로 호떡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청각언어장애1급의 피해자는 자신 명의의 수천만 원 대출금을 떠안게 되었고, 피해자 명의로 등록된 대포차로 인하여 피해자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될 위기에 처하였다.
○ 경찰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법 ․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 등 우리 사회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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