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오정경찰서,정부 근로자 전세자금(버팀목 전세자금) 편취 사기단 검거

- 전셋집 주인과 세입자, 회사법인대표 등을 가담시켜 허위의 전세계약서와 근로증명서 작성,

정부전세대출금 5,600만원을 편취한 7명 검거(구속 1)-

 

□ 부천오정경찰서(서장 최규호)는

국토교통부에서 서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시중 은행을 통해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근로자 전세자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13. 10월 허위 세입자와 집주인 및 법인 대표 등을 가담시켜 작성한 허위 전세계약서와 허위 근로증명서를 시중 은행에 제출하여 정부 대출금 5,600만원을 편취한 사기단 7명을 금년 9월 순차적으로 검거,

그 중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동네 선후배들인 피의자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서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근로자 전세자금(버팀목 전세자금)」이 있는데

- 시중 은행을 통해 해당 은행 자금이 아닌 정부 자금이 지원되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심사가 허술한 것을 이용, 이를 편취하고자 상호 공모하여

 

- 총책 및 허위 세입자 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하여 2013년 10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세입자와 집주인,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해 줄 법인 대표 등을 모집하고

 

- 이들이 작성해 준 허위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2013. 11. 1일 은행(○○은행 ○○지점)에 제출, 총 5,6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상호 분배하여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 피의자들은 이외에도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2013. 12월 서울 소재 시중 저축은행 2곳으로부터 1,100만원을 추가 편취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부천오정경찰서는 2015년 2월 별건 사기 사건 수사 중 정부전세자금을 편취한 자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 사기단 중「허위 세입자 모집책」노 某(41세, 남)씨의 경우, 인천 만수동 자택 앞에서 잠복 검거하여 구속하는 등(나머지 불구속) 사기단 총 7명 전원을 검거하였다.

 

경찰은 앞으로도 서민들의 경제생활 및 사회적 신뢰를 위협하는 이러한 범죄들에 대해 총력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근로자 전세자금」등 정부 기금이 현장 실사 등 엄격한 심사없이 서류 제출만으로 대출되는 등 관리에 허점이 노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오성근 기자 / 경찰방송